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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징수업무 상생협력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실시

- 고질체납차량 일소 및 대포 체납차량 근절효과 기대 =

2019년 04월 0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세 차원의 징수업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상습․고질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련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하여, 오는 10일 대구․경북 경계 인근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51억 원으로 이 중에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관련 체납액이 254억 원(39.0%)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의 이동성으로 말미암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차량 점유 등이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일소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구․군간에 체납차량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차량 탑재형 영상인식 장비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실시해 왔는데,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해 체납차량을 영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은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생활권역에 있어서 빈번하게 차량이 이동하는 체납차량으로 인해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구․경북이 번호판 합동영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합동영치는 대구․경북 경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동구․수성구와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등을 중심으로 3명 1개조로 편성하여 대구시는 24개팀 및 경북도는 14개 팀으로 총38개 팀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통해 자동차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고 체납징수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체납징수업무 상생협력을 계기로 앞으로 지방세 업무연찬 등 지방세입 증대와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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