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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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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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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10월 3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에는 손규호 주무관(6급)이 임명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 공정한 세무 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은 누구나 고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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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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