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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9년 규제개혁 이렇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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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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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동시청 전경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개혁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편익 또는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민생불편·부담 해소 규제혁신, △규제혁신 기반 구축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요구되는 분야다.
또한, 시는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된 규제는 적극 홍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먼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분야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보다 편리하게 개정된 법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업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신속확인제, 실증특례제, 임시허가제가 골자다. 기업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11월 직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 토론회를 개최, 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경북도에 건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의 신년화두가 집사광익(集思廣益)인 만큼, 현장 밀착형 지방규제 개혁을 위해 지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며 규제완화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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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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