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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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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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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주시와 측량기관 관계자들이 토지 측량을 위해 드론으로 항공 사진을 찍고 있다. | ⓒ 경북제일신문 | |
상주시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관내 토지에 대해 2030년까지 재조사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새로운 지적도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 종이지적도의 토지 경계선을 무시하고 측량을 통해 경계를 바로 잡는다. 불규칙한 형태를 정형화하고 도로가 없는 땅(일명 맹지)은 도로와 접하게 할 수 있다. 재조사 결과 토지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조정금을 지급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적 디지털화는 토지의 이용을 쉽게 하고 가치를 높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민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를 이용․관리하는 기본이 되는 지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기초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상주시는 함창읍 오동지구 등 7개 지구 1,700여필을 선행 사업지구로 선정해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을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3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시에 재조사지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내서 능암지구의 임시경계점에 의한 재조사 측량 결과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며 “주민 부담 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하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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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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