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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 진행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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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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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22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특구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내달 7일 포항시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일에는 도청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열어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는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등 지역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의 장애를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에서도 친환경차 배터리에 대한 자원재순환 방안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국가의 정책아젠다에 대한 지역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어 향후 선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대기환경법 및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규정 미비로 리사이클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품질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친환경, 안전처리기술을 실증하고 수년 후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규정이 없어 사업화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규제특구지정기간 동안 실증특례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의 세부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자는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는 약 한 달여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24일쯤 중기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돼 특구가 지정될 경우 가속기기반 R&D환경-생산기업-리사이클 특구로 이어지는 배터리 클러스터의 밸류체인(Value-Chain)이 갖춰지게 됨에 따라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특구지정은 포항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 내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외에도 성일하이텍, 단석산업 등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으로 이들 기업이 지역에 신규투자 할 경우 2023년까지 약 1천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현재도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타 지역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일자리창출 효과는 더욱 커지는 한편 포항 지진이후 철강경기 침체로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포항경제에 이번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로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이후 법령정비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규제자유특구추진TF는 마지막까지 특구지정을 위해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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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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