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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보조금 외부 성과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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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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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한 대상사업은 2018년도 영주시가 시비예산으로 추진한 457개 보조사업이라고 밝히고 이날 오후 4시 시청강당에서 관련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 착수보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가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 사후 통제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이다.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별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미흡(60점 미만)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부정사용, 감사지적 사항 등 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적용하고, 우수 보조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정배 부시장은 “지방보조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만큼 사업성과와 공익성이 높은 사업과 저조한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계획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영주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감사팀을 감사실로 확대 개편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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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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