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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합리한 규제 확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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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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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일 행정부지사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그 동안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투자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 9건의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신규 발굴과제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실시계획에 따라 ‘4대강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낙동강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발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환경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시설(구거, 농로 등) 무상귀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인구유입에 앞장선다.
이 밖에도 도민 생활 불편규제로 ‘자동차 공매․경매 입고시 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기준 신설’을 통해 공매․경매된 차량의 경우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사용업종의 한계로 인해 도민들의 사용이 불편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및 사용업종 확대 기준완화’를 건의한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과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절차 기준완화’를 건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신청서 접수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은 수정․보완 후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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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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