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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일제정비 실시

2017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영양군은 규제개선 과제 50건 중 30건을 반영하여 정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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