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7-24 | 오후 05:40:4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정치/외교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법안 발의

2020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를 해야만해 불편함이 컸다. 안동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 800만명의 경남은 지방법원수가 3곳인것에 비해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곳에 불과하다.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경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현재의 안동지원은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 “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서비스 불균형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검찰청,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등 유관기관이 함께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글로벌 데이터 융합

의성 고운사 가운루, 국가지정문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슬

예천군,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

이편한1차어린이집 원생 영천시의

경북도, 대구시에 통합법률안 및

봉화교육지원청, 흡연 및 마약

영양군, 선바위 어린이 물놀이장

청송군, 노인일자리사업 2년 연

안동시, 북촌 한옥마을 팝업스토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