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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예산안 첫1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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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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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 6,5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9조 6,355억 원보다 1조 193억 원(10.6%) 증가한 10조 6,548억 원으로 도 재정규모 상 최초로 10조 원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 원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 원은 부득이하게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 사업에 5,397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 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사업에 3,315억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238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텍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59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뉴딜과 함께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활력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하여, ①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②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③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④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⑤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⑥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⑦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 상으로는 전년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위축되는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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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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