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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복지법인 지역 상호 교차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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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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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내 장애인복지법인·시설 운영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부당집행 여부 및 장애인 학대 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2월말까지 시군 합동점검요원 추천 및 사전교육 실시, 사전 점검자료 등을 검토하고, 오는 3월 ~ 5월 말까지 3개월간 도내 장애인분야 법인·시설 258개소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지역으로 상호 교차하여 점검을 추진함으로서 연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여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타 지역의 사례확인을 통해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당초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로 잠정 연기되었다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확인 등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점검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점검 필요시에는 별도의 독립된 점검장을 설치하여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중점 확인사항은 법인·시설 운영의 적정성,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 각종 사업의 적정한 추진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 경고,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재정상의 부정집행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수, 환급 등은 물론 징계,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례하여 보조금·후원금 관련 비리, 장애인 학대 등 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정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경북도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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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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