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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예산안 9조 6,35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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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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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0년 당초예산규모를 9조 6,355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새바람 행복경북’ 구현을 위해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등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정의 새로운 활력과 경제활력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 6,456억 원보다 9,899억 원(11.4%)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8조 4,450억 원으로 전년대비 8,654억 원(11.4%), 특별회계는 1조 1,905억 원으로 1,245억 원(11.7%) 늘어났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정부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한 반면, 취득세 등 지방세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총 513조원, 9.3%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출측면에서는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376억 원 증가되었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 원, 태풍 ‘미탁’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분 732억 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사업의 대폭적인 세출구조조정 2,120억 원과 내부거래 차입(1,300억 원)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분야별 주요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저출생 극복과 아이행복한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총5,821억 원으로 전년대비 381억 원(7%)이 증액되었다.
가정돌봄서비스 자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 60억 원, 마을 돌봄터 설치(17개소 확대) 17억 원, 신혼부부 3,000세대에 지원하는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27억 원,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7억 원, 산후조리원 설치 및 보강 13억 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6.5억 원, 119이송연계서비스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일자리 늘어나는 행복경북 만들기’ 분야에는 총 682억 원으로 전년대비 66.1%가 증가되는가 하면, 특히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일자리청년정책관 예산이 전년대비 51.4%(162억원)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경북특성에 부합하는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 20억 원, 청근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 20억 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20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22억 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계인이 찾고싶은 관광명소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5,594억 원으로 전년대비 756억 원(15.6%)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타마케팅 홍보 및 SNS콘텐츠 개발 등 23억 원, 스토리텔러 양성 및 백두대간 인문캠프 6억 원 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증액하였다.
아울러 내년 10월 제101전국체전 및 제40회 장애인체전이 구미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 보수 및 대회운영 경비로 280억 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태풍 ‘미탁’ 복구비는 총 6,427억 원으로 이중 국가직접복구를 제외한 도비 부담분 732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조속한 복구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액 4,872억 원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생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분야별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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