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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최고

2019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특·광역시 종합상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을 통해 국정과제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 6개 분야를 심사한 결과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으며, 시행 첫 해 73억 원이던 사업 규모가 금년에는 15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사업내용도 다양해지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사업선정을 위한 시민투표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아카데미 실시, 사업집행상황 모니터링,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등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운영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 모두를 시민으로 구성해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와 구・군 통합공모를 실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했으며 구・군의 사업심사・선정권을 보장하여 구・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금까지 시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서 탈피하여 시민 주도의 상향식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읍면동 지역회의를 139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대구시는 이런 노력들을 인정받아 올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은 하중도 명소화 사업, 김광석길 오페라축제 등이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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