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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년 03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정부에서는 1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은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➀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상황
➁ 일정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➂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 할 때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생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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