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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속조치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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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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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경상북도가 긴급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道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려드는 신청을 다 처리해내지 못해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지원업무 긴급처리를 위한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보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농협과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100명(각50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투입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긴급설치해 최우선 처리한다.
또한, 공무원들도 파견 지원하고 군부대 인력 등도 투입해서 하루 1천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들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은행 전문인력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파견․투입해 소상공인 신용보증처리를 최우선 집중하는 것은 전국에 선례가 없는 행정적인 긴급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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