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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100만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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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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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시작하고, 20일부터는 매출액 10%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의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공연업,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이달 내에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에 따라 5월 11일경 1일 2.5만원(월 최대50만원/2개월 한도)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제외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구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저소득층 한시지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중 해당되는 1개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상호간에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이 사업 중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긴급 생계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중 1개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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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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