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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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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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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시행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까지 경북은 총2만826건(전국 122만)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으며, 신고방법은 방문 신고(1만8648건)가 온라인 신고(2178건)보다 많았다.
계약유형은 신규계약(1만8022건)이 갱신계약(2804건)보다 많이 신고 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 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통상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다양한 방법의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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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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