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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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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이로움 더하는 규제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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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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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지난 16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이상학 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 안건발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3개 부서에서 발굴한 30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발굴 안건은 ▷개발행위허가의 공작물 설치규제 완화, ▷문화시설 숙박업 등록 규제 완화, ▷농업인주택 설치요건 개선,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보완, ▷건물번호 부여 처리기간 단축,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시 의무제출 서류 간소화 등으로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과제가 대다수이다.
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수정·보완한 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신속히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 법령 및 지침의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상학 부시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에 발맞춰, 앞으로도 지자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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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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