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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생활 속 숨은 규제개선’ 우수 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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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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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7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보고 후 ‘제8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안교 변호사가 연임됐고, 김천시의회 추천을 받은 정재정 의원과 우지연 의원, 김홍식 前)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윤여애 리라유치원장, 최진영 황금시장 상인회장, 김지아 건축사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제8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8건에 대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 확인 외 휴대폰 본인인증 등 다른 본인인증 수단을 추가하자는 제안인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수단 추가’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애인 부설주차장 설치 시 동별 배분의 적정 기준 필요’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제안한 내용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전입신고서 통일 및 작성 간소화’, ‘산업단지 내 건설업 제한에 대한 규정 (완화)개정’, ‘농업 경영정보 등록 변경 시 농지대장 연동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김천시는 선정자에게 10월 중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생활 속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 과제 중 자체 해결 사항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비하고, 법령 등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상시 신청 받고 있으며,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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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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