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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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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7,714필지 대상, 전문기관을 통해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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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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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시가 보유 중인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단 점유·사용 여부, 이용 실태 및 공부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53,782건이다.
특히 상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화동, 화서, 화북, 화남 4개 지역 7,714필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및 DB를 구축하고 불법 점·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은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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