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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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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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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15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2023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위해 개최됐다.
기업 현장과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총 6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그중 영천시민 47건, 타 시군구 13건 접수로 영천시민의 참여도가 높았다.
국민복지 분야 21건, 일상생활 분야 14건, 취업·일자리 분야 3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분야 3건, 신산업 분야가 1건 접수되는 등 민생현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최우수(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등록기준 완화) ▲우수(귀농인 주소지 확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중 불필요한 나이 제한 규정 삭제) ▲장려(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즉시 발급, 차량 신호등 녹색불 잔여시간 표시, 유족 병적증명서 발급 간소화)이다.
영천시는 접수 제안 중 조례, 규칙 등 자체 개선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인 김진현 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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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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