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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예산안 10조 5천86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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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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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1.34%)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을 편성해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2,940억 원이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181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으며, 이를 가장 손쉽게 타개하는 방안은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방재정 운용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대원칙 아래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구시는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
보조사업뿐 아니라 일반 재량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했다.
또한,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보조금은 2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와 예산 체질 개선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최악의 재정난으로 대구경제가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있지만, 지역 내 악성 미분양이 점차 줄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로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 내년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잠시 미뤄둔 지방채 조기상환도 임기 내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제30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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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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