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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 불편 초래하는 규제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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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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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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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관련 규제 개선 과제 8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호섭 부시장과 이용환 금오공대 교수 등 위원 9명과 개선 과제 담당 팀장 8명이 참석해 심의 안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기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를 150미터로 범위 확대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 구체화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대상자 조건 중 비과세대상자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00만 원 이하는 확약서 제출로 간소화 △주차장 표지판 재질 소재 다양화 등 8건으로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섭 부시장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조례 관련 규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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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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