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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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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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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30일 오후 2시 엑스코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대구시 규제혁신 TF단, 규제개선 건의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대구시의 현장 고충규제 안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선 안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규제 ▲도시철도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 부여 ▲경제자유구역 내 통근차량 운행 규제 ▲식품접객영업 업종 분류체계 완화 ▲의료취약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등 5건이다.
이번 간담회는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와 함께 진행돼, 각 규제안건의 당사자가 안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의 자리가 됐으며 국무조정실은 현장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기업투자, 신산업, 규제생태계 혁신 등 규제 상시해결 TF단을 구성해 원스톱 지원체계로 수시 회의 개최 및 현장밀착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후 규제총괄타워인 국무조정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규제 해결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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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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