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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 및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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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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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8건, 보고 1건을 심사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인건비는 인사 변동으로 인해 집행 잔액 83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과다계상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면서 철저한 수요예측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 수혜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원석 의원(울진)은 아동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태풍 힌남노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연말까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2건만 명시이월됨을 언급하고 기금사업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관 및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은 3년동안 전액 삭감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액 감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은 3개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 집행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는 경북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내진공사는 시설안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납북귀한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정리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올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면서 “그 동안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업은 다시금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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