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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혁신 통해 4년간 7천300억 원 지방채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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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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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민선 8기 이철우 도지사 임기 내 지방채무를 1조 원 이하로 줄이는 재정혁신 전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총 채무는 1조 7108억 원으로 이 중 외부차입금 1950억 원은 올해 말까지 전액 조기상환하고, 2단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4년간 총 5344억 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감축함으로써 민선 8기 임기 중 9800억 원 수준으로 도 채무를 줄일 방침이다.
경북도는 외부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올해 10월 말 920억 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1030억 원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다.
개정조례를 통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연간 약 1336억 원 감축하게 되며,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최대 6680억 원의 신규 채권발행 채무를 줄일 수 있다.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최대 8630억 원의 채무가 감축되면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8기 임기 중에 9800억 원, 민선 9기 출범 1년 후에는 최대 8500억 원 규모로 도 채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1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 원 미만 계약은 채권을 면제했고, 2차 조례 개정으로 12월부터 자동차등록 채권 발행을 절반으로 줄였다.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매년 1336억 원 축소함으로써, 11월 평균 약 17%에 달하는 채권매도할인율을 감안할 때 매년 227억 원 가량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기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도는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미사용 기금을 줄여 우선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이 도의 살림살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채무감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재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의무채권발행과 관련한 도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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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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