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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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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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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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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증가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올 1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한다.
개발행위허가(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지난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단독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하면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안건 증가에 따라 2018년 26건이던 안건이 2022년 67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부터 위원회를 정례화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운영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예측 가능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등 효율적 운영으로 국토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시민불편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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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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