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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적재조사 3개지구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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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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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량1지구 항공사진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도량1지구, 선산 봉곡1지구, 해평 괴곡1지구의 951필(584,813㎡)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정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로 경계를 새로 등록하여 선진 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지적불부합 지역은 법정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아 이웃간의 경계분쟁과 맹지로 인한 건축불가, 사유지 도로 미보상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었으며, 사업에 따른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전부 면제되며 등기비용은 시에서 직접 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완료에 따른 후속업무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은 관련법에 의해 정산한 후 토지소유들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 및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2021년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도량2, 무수1, 낙성1지구 3개 지구 1052필(340,422㎡)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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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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