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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편입 준비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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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편입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공동협의회’ 첫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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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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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자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해 대구시는 22일 오후 2시 군위군청에서 대구시 김종한 행정부시장과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 군위군 이상현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는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 편입 지원 총괄 국장·과장으로 구성되며, 이번 첫 회의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 원활한 사무 인계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안건으로는 △군위군 내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사무 인계인수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 △각종 법령 개정 사항 건의 등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협의사항·협조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각종 안내표지판’은 7월 1일 이후 정비작업을 실시하기로 했고, 도로표지판, 각종 알림판, 문화재 표지 등 총 119개 중 군위군에서 97개, 대구시에서 22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념행사 개최’는 공동개최 여부, 일자, 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부서별로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고, 내년도 국비사업은 지자체 간 사전 조율 후 차질 없이 신청하기로 했다.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료 양이 방대하므로 3월까지는 초안 작성 후 인계자료를 경북도‧군위군에서 대구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에 대해서는 현재 경북도에서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며, 철저히 조사 후 누락 없이 인계인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 공동 건의사항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유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편입 후에도 11대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도록(현재 10개 코스 1개사 11개 버스 운행 중)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는 군위군 대구 편입 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포괄적 규제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된 사례를 들어 환경부에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 사항, 실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협의회 수시 개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여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군위군 편입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고 대구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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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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