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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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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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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1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했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0조 9,936억 원에서 7건 3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1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1조 6,061억 원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예산심사에서 한창화 의원(포항)은 토종벌이 사라지고 있는 점을 들어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내 상습 한해지구의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하니 예비비를 요청하여 봄 가뭄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은 사업부지가 국도 확장공사 편입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지적하고, 예산편성은 편성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환동해지역본부 직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고병원성AI에 대한 사전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북도 차원에서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해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시군 경계지역의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를 환경부서 뿐만이 아니라 축산부서에서도 서로 잘 협의하여 함께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대비 보상율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고, 농업 파트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종자 갱신, 육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을 당부했다. 또한,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해양장비 국산화 개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고, 업체 선정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전국으로 70개 품목이 있는데 경북은 52개 품목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023년도 경북도 농업예산이 9.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집행부에서 농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비료와 달리 양액(養液)은 가격상승분에 대한 보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독도 관련 다수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묻고, 이번 1회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서 예산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도민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추경예산의 효과가 빠르게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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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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