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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안 등 제·개정 건의

- 산불 피해 이재민의 생생한 목소리 하나하나 건의서에 담아 -

2025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법안 관련 자료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를 통해 건의했다.

현재, 경북 산불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자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 고시 금액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지난 4월 26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이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두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재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요구사항으로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피해 지원을 비롯하여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지원기준이 모호한 주택, 농기계, 농축산시설, 농산물 피해 및 산림복구 지원 등 31건이 포함되어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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