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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밀착형’ 입법 활동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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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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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안동 지역 시험지 유출 사건을 비롯한 교육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과를 보고받은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도 이어져 현장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시험지 보안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도민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기초인 연구 기반 점검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을 찾아 주요 교육 이슈와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어 의성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피고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용선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고액 임대계약, 성과지표 미흡, 예산 이월·불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계 오류는 단순 실수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며 실무자 교육과 지침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입법 활동은 학교 현장의 세부 요구에 맞춰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 기획부터 실행, 사후 점검까지 체계를 구축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며 “정책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통해 학교 정체성 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학교의 상징은 구성원의 자긍심이자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윤종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유아교육의 질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례도 이어졌다. 김경숙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과 윤리 교육의 틀을 마련했으며,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정서적 안전망 마련을 위한 입법도 이뤄졌다. 정한석 의원은 교직원의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교직원이 건강해야 교육도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전문기관 위탁,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조용진 의원은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고졸 인재에 대한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을 조례에 명시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입법활동과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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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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