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의회 제 216회 정례회 24일 운영상황
|
|
2008년 06월 25일 [경북제일신문] 
|
|
|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사회위원회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농수산경제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
건설소방위원회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도유재산대부료면제동의안 등 2건
충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국소관의 2007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8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충청남도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하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 중기기본인력 관련 >
- 박공규 의원(공주2, 자유선진)은 5년 주기로 충남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데 7월 중순에 개청예정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인력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행정의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금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계약심사 기능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많은지를 묻고, 공사비 2～3%로의 절감을 위해서는 건설교통국 산하에 건설공사 절감대책반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행안부 정원감축 권고안을 보면 121명으로 정원대비 6.4%로 전국시도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시도별 의회사무처 정원을 살펴보면 우리도는 의원정수 38명에 사무처 직원 73명으로 전북도의 경우 의원정수 38명에 사무처 직원 80명으로 우리도보다 많고, 대전의 경우도 의원정수 19명에 사무처직원 62명으로, 우리도의 경우 인원이 적은편인데 이번 감축안에 2명이 감축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이번 감축안에 따르면 실과별로 일괄적 감축하는 방식으로 101명 감축인원 중 의회에서 2명이 감축되고 있는데 의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후 의회 보좌 인력관련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이번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따르면 미래전략사업본부의 경우 한시기구로 작년 10월에 설치돼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데 한시기구는 1년 이상의 업무를 전제조건으로 설치되는데 그동안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고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2, 무소속)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전략사업본부가 폐지될 예정인데 사유가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설치시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는지, 폐지지침에 대해 행안부에 부당성에 대해 설득 요구는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폐지해야하는지 또한 폐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예측가능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이번 감축안에 따르면 101명이 감축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행정공백과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기능직에서 소방직으로 전직할 예정인데 소방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이러한 점에서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5년간 주기로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도지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법적 지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여성가족정책관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청양대학소관의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사를 했다.
차성남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대우가 좋지 않은데, 환경개선 재정지원 의향은 있느냐고 묻고,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공·사립유치원 지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시정할 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
- 서중철 의원(비례, 통합민주)은 예비비 과다편성 사유와 불용으로 인한 교육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묻고, 급식실 운영관련 급식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느냐고 질문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와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연계성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운동부를 육성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은 다문화 교육을 서부·남부 평생학습관에서 많이 시키는데 외부강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학습관에서 교육을 시키는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지, 주요교육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평생학습관이 없는 타 시군의 교육은 어떻게 하며, 찾아가면서 시키는 등 균형혜택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묻고,
농어촌 면단위 지역 초등학생에 대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무료급식을 폐지하고 저소득 학생 위주로 선별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남는 예산은 교육기자재 개선에 사용 하는 것은 어떻냐고 물었다.
- 송영철 의원(논산2, 한나라)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곳이 많은데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농림수산국 소관의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기금회계결산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강철민 위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더 이상 발생 신고가 없어 6월 13일을 기해 닭, 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말함과 동시에 고유가, 곡물 등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고충이 큰 만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지난 AI 발생시 방역상황을 보면 야간시간에는 방역요원들이 모두 철수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러한 방역체계로 인하여 전국 확산을 계기로 추후 AI 발생시 야간방역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최근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사용이 매우 감소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유사상품의 항생제가 많이 유통되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각종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비료값이 상승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히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요구했다.
-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아산시에서 원예 거점사업 육성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득했으나 아산시에서 미 반영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지원비 4천2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도내 식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박람회 참석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이며, 지원개요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수산연구소 인건비중 8166만원이 감액 됐는데 인건비성 경비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미반영하고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은 한미 FTA와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인상돼 사료값이 인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 경영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양질 조사료생산 기반조성비 3억4,746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대부분 조사료 가공시설이나 사료배합기에 편중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으로 충청남도의 사료작물재배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엇보다도 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으로 도내 수입 쇠고기 판매상 현황과 원산지 표시제 단속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블루셀라 발생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 발생현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31억8,089만원이 감액됐는데 점점 토질이 산성화됨에 따라 토양개량제의 시용은 더욱 더 중요하나 감액된 사유와 감액에 따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고 캐물었다.
- 송덕빈 의원(논산1, 자유선진)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27억7,831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하고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비 16억5,146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는 지난 2001년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절감 및 질소질비료 시용 감축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후 저농도비료 확대 지원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도유재산대부료면제 동의안과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09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장 도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
-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은 대부료를 유상으로 할 경우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조직위원회가 연초에 설립되었는데 계획에 의거 당시에 동의를 요구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2002년 꽃 박람회 개최 후 3년동안 화훼산업 경기가 좋았으나 이후 쇠락한 것을 감안하면 재개최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다.
-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안면도 꽃 박람회 특별회계 기금 현황에 대해 물었다.
- 김동일(보령1 자유선진),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꽃박람회 개최 관련 문제점·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 후 면제동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없이 동의요구를 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서해안 6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2009년 꽃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그곳을 다시 찾아 봉사활동의 감동을 느끼고 복구활동 참여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2002년 꽃 박람회는 화훼산업 발전을 목표로 했지만 근본사유는 안면도 개발을 위한 대의적 명분이 있었고 당시 흑자의 주재원이 입장료 수입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에서 1,000만의 수도권 인구를 배후에 두고 매년 꽃 박람회를 하고 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2009년 꽃 박람회 개최의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최계획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 했다.
〔충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심사〕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이 서울, 대전의 경우 40퍼센트인데 우리도의 경우 30퍼센트로 타시도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관련 아산시 의견 12건 중 8건이 미반영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당)은 도시재정비 사업이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있는데 도시재정비 사업 지역은 어느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은 도시정비사업 확대로 주민들이 감사해 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제7차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개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과격시위 입건된 주민에 관용과 선처 당부
충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배근, 이하 특위)는 23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반기 활동보고서를 채택함과 동시에 집행부 시행사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사항에 관한 집중 질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의원별 발언을 살펴보면 백낙구 의원(보령시 2. 한나라당)은 ▲올해 신도시 편입지역의 보상목표를 100%로 잡지 않고, 80%로 잡은 이유가 뭔지 ▲총보상금 6,465억원의 재원조달 대책은 뭔지 ▲올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삼은 사유 등 을 물었고 김성중 의원(계룡시 1 한나라당)은 ▲충남의 남부권(금산. 논산. 계룡)에서 도청신도시까지의 1시간대 접근성을 위한 조치를 수차 지적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고남종 의원(예산군 1. 자유선진당)은 ▲지난 5월 16일 시행사 앞에서 시위를 하다 입건된 주민들은 공익사업에 재산을 수용당하는 아픔을 겪는 점을 감안 관용과 선처를 사법당국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고 ▲도청사를 홍성. 예산 경계지점에 건립함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와 ▲홍성. 예산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신도시 및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입주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이창배 의원(서산시 1. 한나라당)은 ▲신도시 계획인구 10만명 유입을 위한 지역. 업종별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와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 대책은 있는지 ▲휴폐업 보상 및 영업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 ▲신도시의 경우 기존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탈피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바 이에 관한 계획은 무엇이며 ▲해미 민간비행장이 개항할 경우 해미-신도시간 교통망 대책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대책 ▲토지보상금의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바 은행 대출을 통한 재원 마련과는 수익구조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석곤 의원(금산군 1. 자유선진당)은 ▲도청신도시의 경우 ‘첨단중심의 혁신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도시’, ‘차별화된 지식기방도시’를 컨셉으로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바 공공디자인을 신도시에 접목하려는 목적과 국내외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황우성 의원(연기군 2. 한나라당)은 ▲보상금 1억 이하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원주민 생계조합의 발족 시기는 언제쯤인지 ▲법적지위 문제는 쓰레기 문제 등 혐오시설 설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전에 준비해 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철민 의원(태안군 2. 한나라당)은 ▲개발이 단계별 개발인지 동시개발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원주민 416세대가 이주했다 신도시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역설했고
이기철 의원(아산시 1. 한나라당)은 ▲원주민을 위한 소득창출 사업의 구체적 목록이 무엇이며 ▲같은 맥락에서 아산 신도시2단계 사업지구의 탕정면 지역에도 신도시 원주민과 같은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종현 의원(당진군 2. 한나라당)은 ▲신도시 편입지역 외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이를 관리 감독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도 보는데 방안은 있는지와 ▲현재 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유관기관을 인근
시. 군에 분산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오배근 위원장(홍성군 1. 한나라당)은 ▲5월 16일 시위현장에서 입건된 주민에 대한 선처를 관계 당국에 재차 건의토록 강력 주문했고 ▲개인이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궁금증해소를 위한 대책과 ▲공공디자인을 통해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청 신도시가 세계적 명품도시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도청이전본부 박성진 과장,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은 ▲시위 주민에 대한 선처의 뜻을 관계 당국에 전하겠다. ▲보상목표를 80%를 잡은 것은 80% 보상이 이뤄져야 문화재 지표조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사 위치가 양군 경계지역에 들어서는 데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축산 폐업의 경우 행복도시의 선례를 참조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 등 대도시와 교육환경이 대등한 수준의 초·중·고를 만들겠다. ▲원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사업은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생계조합을 구성한 후 다양한 형태의 소득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