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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 216회 정례회 25일 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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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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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등 4건(기획관리실 소관)
농수산경제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경제통상실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등 5건(건설교통국 소관)
충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해 심사를 했다.
< 2007회계연도 결산 심사 >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본예산에 33억원을 편성했는데 2억1,0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지출한 사유는 무엇이고, 집행잔액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67억6,59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많은데 시·군에서 싼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은 예비비 지출관련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법률자문료 5천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00만원만 지출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 박공규 의원(공주2, 자유선진)은 사회단체보조금 5800만원의 불용처리 사유는 무엇이고,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보조금이 집행돼야 하나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합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기금관련 감채기금 운영상황이 8년 동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농어촌 초고속망구축사업의 사업진도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2008회계 1회추경예산안 심사 〉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국방대 발전기금 5억원을 출연하는 사유와 공업계고교 활성화사업 1억1,500만원의 지원방법 및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1, 자유선진)은 국정시책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등 기획관리실 소관 7개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편성 사유는 무엇이고, 서해안 유류유출사고관련 생계안정자금 재정보전 예비비 26억3,000만원 계상사유 및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서해안 유류유출사고관련 국비, 도비, 국민성금 등 총 지급한 내역에 대한 설명과
성립전 예산편성관련 휴양시설 이용권 4억1,500만원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지역 명문고 육성관련 8억원 계상하는데 학교선정 및 운영방법 설명과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1억1,500만원 출연사유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기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서해안 유류유출사고관련 국비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과 지역균형발전관련 국비감액내용은 무엇이며,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었다.
방과 후 중국어학교 및 캠프 시범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박공규 의원(공주2, 자유선진)은 본예산 편성시 지방채를 100억원 삭감했는데 금번 추경에서 140억원의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야만 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도정홍보 1억3,000만원이 계상되는데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에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보화 우수시군 포상금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포상금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시군의 정보화마을 조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지와 화상전화기 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행안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대한 목표액 및 절감방법과 지역 명문고 육성관련 8억원을 계상내역을 보면 2개 학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학교선정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2, 무소속)은 도정평가단 구성을 실질적으로 지역민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및 지역단체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와 조례개정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 김기영 의원(예산2, 한나라)은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분담금 10억원의 내역 및 출연시 우리도가 받는 인센티브 및 향후 출연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는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통상실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6건에 대해 심사를 했다.
<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 강철민 위원장은 태안유류피해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이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50억원이 편성됐는바,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묻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급되는 각종 지원대책에 비해 기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은 미흡하다고 생각돼지는데 지방기업을 지원키 위해 지방고용보조금으로 10억7,500만원을 계상됐는데 지방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지원 예비비로 2억1,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은 최근 점점 더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기업체는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을 중소기업들이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개발이 원천이라고 생각된다며,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분야에 있어서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등 3건의 사업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통상사무소 인건비 집행 잔액 4,200만원의 사유가 무엇인지 인력의 감소 등의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올해 들어 급격한 유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소상공인자금지원 이차보전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27억원을 증액한 총 77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 50억원 대비 54%(27억원) 증가한 규모로 금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당초보다 소요 금액이 급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해마다 편성되던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지원 사업비 10억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송덕빈 의원(논산1, 자유선진)은 외국인이 우리도 투자유치를 희망하나 외국인이 원하는 입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외국인투자단지 조성현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요구와 타시도의 외국인투자단지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했다.
우리도 4대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첨단 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중 당초 본 예산에 반영됐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예산액이 조정된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요구와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2007년 16개 수도권 기업을 천안 당진 공주 부여군 등에서 유치했으나 입지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은 천안시(5개기업)와 당진군(8개업체)으로 다른 시·군 수도권 이전기업에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공무원의 해외 공무 연수 비용이 1조원이라고 들었는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해외홍보 추진을 위한 공무원해외여행 경비로 10억7,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적정한 계획에 의해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낭비적인 예산편성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에 대해 심사를 했다.
- 유환준 의원(연기1, 자유선진)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왜 집행하지 않는지 따져묻고, 미집행 68억원 불용처리 이유와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개선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2007년 결산서 391쪽을 보면 금강지류 하천 개수사업비 3억6056만원이 보상지연 등 사유로 사고이월 처리됐는데 보상지연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현황과 사고이월 사유를 묻고 현재까지의 공정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묻고, 미불용지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광역교통망 특별회계 세입중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건설자재비 30～50%가 인상되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고 물은 뒤, 시내버스 단축 또는 감축운행과 관련 경영지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도민불편이 예상되는데 해소대책은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이 전액 지급됐는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액수가 얼마인지 묻고 부과액수와 도의 부담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물었다.
위험교량 개량사업 내역 3개소 외에 시군에서 개량요구한 사항은 무엇이고 위험교량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석곤 의원(금산1, 자유선진)은 금산IC ～ 금산(국지도 68호)간은 2006년도에 준공했는데 시설비 이월사유는 무엇이고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태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 2007년도 도내 건설업체 부도현황과 2008년도 도로, 하천 설비기준이 설계단가에 의한 지침이 작성되어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으로 지역건설 산업이 부도직전인데 과연 이 기준이 적합한 것이냐고 묻고,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매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며 형식적인 예산절감이 아닌 효율적인 예산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김홍장 의원(당진1, 통합민주)은 2007 신활력사업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관련 선정기준 및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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