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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시정 아이디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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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존의 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형태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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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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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시정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제안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 제･개정, 실무심사 방법 및 전문가 평가, 인센티브 신설･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상상과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도록 만든다!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아이디어접수･심사 등 全처리과정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기분좋은 상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 처리단계별 기간 단축은 물론 심사회수 확대, 처리과정 공개 등 아이디어제출자의 편의를 크게 확대한다.
또 그 동안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민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생활아이디어는 물론 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소통(불편･건의사항 등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는 가칭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를 제정, 시민아이디어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그 동안 제한되었던 직무제안을 개방,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 한편, 시대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던 ｢공무원 제안규칙｣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조례｣도 개정한다.
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등 아이디어처리 시스템 개선은 이렇게 한다!
지금까지는 접수아이디어의 경우 아이디어 업무담당 실･과에서 채택여부를 검토하게 한 결과, 가치가 있거나 효율성이 있는 아이디어인데도 불구, 공무원의 업무증가 등의 이유로 채택을 기피하는 등 시민 제안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 업무담당 실･과를 배제한 10여명의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으로써 객관성 확보는 물론 아이디어의 시정반영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실무심사 횟수도 종전의 연 2회에서 월 1회로 확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며,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 등에 자문도 구해 시정 반영도 한층 높인다는 복안이다.
아이디어 제출･채택･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확대
시민아이디어 분야는 전국 최초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창의성 등 등급(3개 등급)을 심사, 건당 8,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보상금품을 지급하여 시정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아이디어 시행 시 제출시민에게는 등급(6개 등급)별 10만원∼40만원 시행보상금도 지급한다.(조례제정)
공무원아이디어 분야는 아이디어채택 시 시상금도 종전 등급(5개 등급)별 10만원∼600만원에서 5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아이디어 시행 시 실시평가 후, 예산절감인 경우 예산절감액의 5/100, 조세수입인 경우 수입증대액의 5%이내, 행정개선인 경우 등급별 50만원∼300만원까지 시행보상금도 지급한다.(규칙개정)
또한, 그 동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 특허권 15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2007년 제안 2건 채택 후, 2008년 특허등록 2건),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도 처분수익금의 50%이내에서 처분보상금도 지급한다.(조례개정)
공무원 인사 상 인센티브도 강화되는데, 1년 3건 이상 채택되거나, 1년 1건 채택 시에도 등급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되고 시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승급을 적극 추천하기로 했다.(규칙개정)
공무원 상상･창의 마인드 계발 및 구･군 적극적인 참여 유도
이를 위해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의 상상･창의 마인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부서별 아이디어목표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상상의 역동성을 되새기고 시정개선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아이디어의 날｣을 운영하며, 매년 1회 우수 채택아이디어 발표회도 개최, 공무원의 상상을 시정 역동성의 근간으로 삼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구･군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조례 제･개정은 물론, 시와 동일한 on-line ｢기분좋은 상상｣시스템을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운영토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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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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