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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 현실 외면한 선문답 가슴에 와 닿는 공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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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오제직교육감후보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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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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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화자)가 민선 3기 오제직 충남 교육감 후보자 정책질의서를 분석한 결과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자료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맞이해 지난 11일 전교조가 충남교육연대와 공동으로 오제직 후보에게 35개항의 질의서를 보내고 오 후보 측으로부터 15일 회신 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이다.
이번 선거에는 오제직 현교육감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정책 대결 국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오제직 후보의 답변내용은 구체성이 결여된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사무처장은 “오제직 후보는 단독후보일지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충남교육 살리기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송토론과 유권자 만나기에 나서야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정책 부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연동되는 농산어촌교육활성화에 대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진 기존의 정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불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
여전히 학력신장 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농어촌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농어촌교육에 대한 근본 치유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입시경쟁, 교육양극화 해소방안 없다
아이들을 무한 입시 경쟁 속에 방치하거나 지역간, 학교간, 학생 개인간, 교사간에 무한 경쟁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하면서 천안지역의 고입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현재 고입선발고사를 실시하면서 고입평준화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인 충남지역의 입시 경쟁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치열하다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근거가 없는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책변경을 하겠다는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한 특목고 확대문제, 천안북일고의 국제반 설립 계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급식금지 입장 유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적극 이용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해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미루면서 별다른 추진 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의 상당부분이 급식종사원 인건비 또는 관리비 등으로 쓰이는 현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위주행정 지적에 거부반응
전시행정위주의 교육 정책 남발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화자찬을 일삼고 있다.
또한 법정부담금조차 불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 등에 대한 지도 문제, 불법 찬조금 근절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장학지도시 장학사 시범수업 도입
다만, 장학지도시 장학사 시범수업 실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학교 운영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선거 당시 단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 재출마한 점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이 변했다는 논리로 재출마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李鍾純기자 jsoon9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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