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2008년 10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검찰은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10. 9.) 총 1,965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34명(구속 3명, 불구속 31명) 등 1,262명을 기소(66명 구속기소)하고, 699명을 불기소하였다.

검찰은 제18대 총선에서,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군소 미디어의 부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 (media abuse-free), 3M선거구현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검찰은,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한 공천헌금 수수행위를 최초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 관련자들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금품선거사범 56명을 구속하여 ‘돈으로 공직을 팔고 사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 금품․흑색선전사범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기소법정주의』에 버금갈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 군소미디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통해 입건(77→127명), 구속(4→6명), 기소인원(34→49명)이 제17대 총선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당선자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당선자 34명 기소(그중 10명이 당선 무효형 선고후 항소심 또는 상고심 계속), 3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선무효가 되는 배우자 등 6명 기소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