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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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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단전･단수 가구 등 조사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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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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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0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건강보험료 월 4,000원 이하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305가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손 처리된 2,147가구, 소전류 제한기가 부착된 단전가구 105가구 등 2,452가구이다.
또한 국민연금 10등급이하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가구, 수도와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상자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들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현지 확인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일부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의료·교육·자활특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실직, 재난, 사고, 질병 등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市 긴급생계비 또는 구군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6월이상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지급, 차상위 장애수당, 보육료 감면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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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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