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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시설 예산낭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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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표본조사결과 연130억원 상당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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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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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개 도와 10개시․군(전 지자체의 10%)을 대상으로 최근 2년 6개월 동안 설치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표본조사 한 결과, 연 13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도로․교통안전시설」에 연간 1천 1백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노력이 부족하고 관행적․무계획적․땜질식으로 업무가 이뤄져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비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문제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경북 등 4개 도와 고양․포항시 등 10개 시․군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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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델리네이트를 기준간격을 초과, 과다설치 (기준 40m(직선도로)⇒ 설치 2m) | ⓒ 경북제일신문 | |
조사 결과 총74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행정상으로 주의 또는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과다설치하거나 과다계상된 21건, 19억원 상당을 감액토록 했다.
또한 부실․부족 시공한 6건, 1억원 상당을 회수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의성이 농후하고, 과실이 큰 관계공무원 30여명은 엄중문책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불합리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총 12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 대안들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는 주 원인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데다 관계공무원들의 관심 및 업무연찬부족 등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같은 기능의 시설물 중복설치, 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땜질식․관행적으로 추진한 것도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계공무원 스스로가 많은 예산을 부당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효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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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표지판 기능 상실 | ⓒ 경북제일신문 | |
행정안전부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모범사례 및 개선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전파, 자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제교육을 실시해 관행적인 문제점과 심각성, 개선 필요성 등을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조사․감사과정에서 이행실태를 중점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다수의 무관심과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도로․교통안전시설분야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민간인 및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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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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