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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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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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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발표문
1. 현재의 상황
리먼 사태(9.14)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며 세계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ㅇ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에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따라 각국은 국제적인 정책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일찍이 볼 수 없던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주요국의 금융시장 안정조치 사례
ㅇ 미국 : 7,000억불 구제금융 자금조성 및 이중 2,500억불로 금융회사 우선주 매입
ㅇ 유로지역 : 2조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 발표, 예금지급 보장한도 상향
ㅇ 영국 : RBS 등 주요은행에 대해 370억 파운드 자본투입
ㅇ 호주 : 금융기관 만기 5년 내 국내․해외채권 정부 보증
ㅇ 홍콩, 싱가폴 : 예금보장 한도를 전액으로 확대
이러한 최근의 국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임
ㅇ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은행권 자산도 건전하며, 외환보유액도 여러 기준에 비추어 국제적으로 충분한 수준임
2. 시장 불안 극복방안
◇ 은행간 차입에 대한 각 국의 정부보증 움직임에 따라 우리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킬 필요가 있음
ㅇ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공조 원칙에 따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한(Decisive), 그리고 충분한(Sufficient)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
먼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겠음
ㅇ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09.6.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고, ‘08.10.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발효될 때까지의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겠음
- 추후 보증 동의안이 발효되면 정부 보증으로 전환할 계획임
※ 총 보증규모 : 1,000억불
- ‘09.6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약 800억불 수준으로 추정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음
ㅇ 우선 조속히 300억불을 추가적으로 직접 공급할 것임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 RP매입,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임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해 나갈 것임
ㅇ 수출입 대기업,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또한,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사 수신의 안정을 도모하겠음
ㅇ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계획임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등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등 신흥 경제국이 포함된 G-20 등을 통한 다자협력 뿐 아니라 한․중․일 중심의 지역협력도 강화할 방침임
ㅇ G-20 국가도 통화스왑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 multilateralization)도 ‘0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음
* ASEM 정상회의(10.24일, 북경)시 한․중 재무장관회의 개최
*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 워크숍 공동개최(10.26일, 동경)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업은행에 대하여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계획임
ㅇ 1조원 증자시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동시에, 국회에 제출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음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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