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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은 지방경쟁력 강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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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수) 16:00 국회,「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결의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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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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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국회 균형발전 관련 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오는 10윌 22일 오후 4시 국회에서「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국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본관 앞에서 개최되는 이번 규탄 결의대회에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5개 단체〈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인,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 모임〉와 NGO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만이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일각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탄하고 공동성명서 발표 및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구호를 제창할 계획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권영세 행정부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세방화시대’에 ‘先지방육성, 後수도권규제완화’ 정책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룰 제․개정 등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단체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및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등 NGO와 손을 잡고 강력 공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은 조국 선진화의 첫 걸음
금일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국가균형발전만이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일각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세월, 효율성을 앞세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적 성장발전모델로 말미암아 수도권은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졌고, 지방은 기아상태를 넘어 아사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보았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폭식증 환자가 되어버린 수도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7일 경기도는 국가경쟁력 재고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더 이상 수도권규제 완화 주장이 아니라 수도권규제 철폐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수도권규제 철폐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에서는 엄연히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자 국가가 지향해야할 가치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준엄한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육성전략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까지 빨리 올 수 있었지만, 동시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세계 선진국의 사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집중 국가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일수록 다극화된 경제체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함은 물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해소를 위해 지방발전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위해서나 국가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지방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지방의 황폐화에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지 않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조국 선진화의 첫 걸음이라는 사명으로 우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조국 선진화 발목 잡는 수도권규제 철폐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직무를 망각하고 수도권규제 철폐 동조하는 국무위원 즉각 각성하라!
하나.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현실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즉각 추진하라!
2008년 10월 22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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