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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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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전년도 대비 11.3% 증액(전체학교에 냉․난방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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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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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224억원(6.9%) 증액된 1조 9,062억원으로 편성, ‘제214회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정기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학교장 등 300여명(방청석토론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재정토론회’를 갖고 요구된 내용들을 금번 예산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급식환경 개선 증액 66억원(24%, 271억원 → 337억원), 외국어교육 예산 증액 38억원(75%, 51억원 → 89억원), 학교폭력예방 예산 증액 5억원(167%, 3억원 → 8억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예산 증액 3억 7천만원(740%, 5천만원 → 4억2천만원), 역사교육 예산 증액 3,793만원(288%, 1,319만원 → 5,112만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5,479억원(81.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2,902억원(15.2%) 등 의존수입이 1조 8,39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6.5%이며,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670억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공립학교 교원, 일반직공무원 등 인건비 1조 717억원, 사립학교교직원인건비 2,654억원, 학교운영비 1,78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1조 5,15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그 특징은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전년도 1,544억원 대비 174억원 증액(11.3%)했는데 구체적 증액 내역은 교당경비를 학교 급별로 5%(공업고)~20%(초, 특) 인상했고, 중학교 일용직 영양사 인건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전체학교 냉․난방기 설치 완료에 따라 전체학교에 냉․난방 운영비를 계상했다.
주요 사업은 3,91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368억원(5교), 학교 시설개선 605억원(학교시설증․개축 44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493억원, 학교일반시설 68억원), 직속기관 시설개선 38억원, 급식시설․기구 개선 337억원(학교급식기구 확충 57억원, 급식시설 현대화 224억원, 식당 설치 30억원, 위탁급식 직영전환 4억원, 급식용승강기 설치 22억원), 저소득층자녀 지원 659억원[학비 53억원(19,770명), 유아교육비 328억원(19,246명), 급식비 166억원(34,288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81억원, 정보화 31억원], 기타 전문계고교육 116억원, 외국어교육 89억원, 교과서무상지원 87억원, 특수교육 85억원, 평생교육 63억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53억원, 과학교육 51억원, 독서교육 40억원, 유아교육 35억원, ICT 활용교육 34억원, 영재교육 18억원, 학생건강검사 14억원, 학생건강체력평가측정장비 14억원, 직업교육 11억원, 학교폭력예방 8억원, 학습부진학생 지도 6억원, 학교보건실 현대화 6억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4억원,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기관운영비 등 각종 소모성경비와 사업성과가 낮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교(급)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해 대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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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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