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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시정은 정책의 책임 집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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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정책실명제’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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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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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책실명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정책실명제」제도를 구축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먼저 정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가칭「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10억원이상 건설사업 및 1억원이상 용역사업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책 등에 대해 정책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종료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정책실명제 메뉴」를 신규로 설치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을 결재 자료와 함께 상시 게재하여 실시간 업데이트 실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정책 고객인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 구축된 ‘On-Line 정책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대상 정책별로 시책현황, 매뉴얼, 정책홍보, 언론보도 등 게시판별 자료입력 및 관리로 총체적인 정책품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향후 on/off라인을 총망라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공문서나 보도자료, 정책자료 점검 및 단속에 적용시켜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실명제를 반영하고, 대내외적으로 시민과 접전하는 모든 문서나 시설물 등에 담당공무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100억원이상의 대형 건설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정책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 본청 우수 부서 및 구‧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 기여도에 따라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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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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