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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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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분야 34개 과제 담은「2009년 서민생활 안정화 종합대책」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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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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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경기불황과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고용시장 불안,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경제 압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생활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조속히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작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009년 서민생활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물가관리, 중소기업 자금지원,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농업생산성 향상, 저소득층 지원 등 6개 분야 34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단기적으로 고강도 있게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시행하고 있는 시책의 대폭적인 확대 지원은 물론 10개의 과제를 신규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가계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물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1종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당분간 지방정부가 인상요인을 흡수해 시민부담을 덜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학원비 등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마다 ｢학원비 모니터링팀｣과 ｢특별 지도･단속팀｣을 운영하여 불법･고액 수강료 징수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융자를 알선(지원 목표액 2,600억원)해 주고 대구시가 2~3%의 이자를 보전해 주어 기업인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등 기업의 기(氣)살리기를 위한 지원방안도 확대･추진한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기금 50억원을 우선 조성하고 2010년부터 연간 120명 정도의 고등학교, 대학생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보다 67%, 노인 일자리 사업은 78%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여 수혜자를 늘려 나가는 한편, 여성인력의 취업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지원시스템을 갖춘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도 신규로 운영하며,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청년실업 해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호전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출산 축하금을 둘째아부터 지급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지급을 현행 1급에서 2.3급으로 확대 지원함은 물론 2009.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자녀에게 안심보험료 지원(월 2만원씩 5년간), 저소득층 태아기형아검사 지원, 저소득층 유가･통신비 지원 등 획기적인 신규사업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서민경제 안정화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관 14명으로 구성된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반｣을 운영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등 일시단발성 시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3회에 걸쳐 평가보고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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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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