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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산재보험요율 평균 7.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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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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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09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1.95%) 보다 7.7% 인하한 1.80%로 결정했다고 행정 예고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08.11.18.(화)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차관)을 열고 이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 배경을 보면 ’04년부터 ’07년까지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여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최근 보험급여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09년도 업종별 보험료율의 변동 내용을 보면 61개 업종 중 건설업 등 54개 업종이 인하되었고, 금융보험업 등 4개업종은 올해와 변동이 없으며, 채석업 등 3개 업종이 인상되었다.
산재보험료율이 최고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으로 임금의 36%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임금의 0.7%이다.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보면 건설업 3.4%(’08년 대비 5.6% ↓), 기계기구제조업 2.6%(’08년 대비 13.3% ↓), 전자제품제조업 0.8%(’08년 대비 11.1% ↓), 조선업 4.9%(’08년 대비 14%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8년과 같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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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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