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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공시 누락 및 오류사항 수정ㆍ보완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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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총괄관리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합동실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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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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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일부 공시항목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학교가 발견되고 있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12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공시내용을 수정·보완토록 12월 4일 조치하였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밝혔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1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초·중·고등학교 공시정보 중 부풀리거나 축소할 개연성이 높은 공시정보를 중심으로 총괄관리기관(KERIS)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사결과, 이번 수정·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공시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시정하지 않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또한, 향후 학교공시 정보의 미입력 및 오류입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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