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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도지사, 제2회 대통령.시도지사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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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완화에 버금가는 지방발전대책 강력히 주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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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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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008. 12.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회의에 참석,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획기적인 지방 자생력 강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밝힌 김관용 도지사의 주장은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규제 완화,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 국책사업‧SOC의 지방우선 투자 제도화, 비수도권 투자기업 등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의 제공, 낙동강 물길 살리기 등을 통한 지방경기 활성화로 요약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동시의 경우, 市 전체면적의 40%가 댐 주변지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규제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농지와 산지가 많은 지방에 더 많이 중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런데도 최근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편중된 규제완화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개발 권한은 현장중심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을 우선적으로 대폭 해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사업에 있어,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이행에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넘겨 줄 것과 함께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간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지방재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지방 스스로 경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방 세제를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고쳐 달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지방 소득세‧소비세를 조속히 도입할 것과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도 2%이상은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방이 유치한 기업 등의 국세는 지방재원으로 이전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규제완화로 민간투자가 몰릴 수도권과는 차별화해서, 국책사업과 SOC 등은 지방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경부선, KTX, 인천공항 등 모든 길이 수도권을 통하도록되어 있는 현재의 SOC 체계, 지방의 3.5배가 넘는 수도권의 단위 면적당 SOC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방에는 희망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지방은『先투자 後수요창출』의 정책적 배려를 건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정부 재정투자 타당성 조사 기준을 개선해서,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경제성은 현재가 아닌, 미래 가능성까지 감안해 달라고 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현상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상속세 및 법인세의 감면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 감면은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한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자원 이용률이 24%에 불과한 낙동강의 물길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아울러,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운하 재추진 의혹 등을 제기하여 사업을 무산시켜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낙동강은 만성적인 수량부족으로 젖줄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설명하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격는 홍수와 갈수 피해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치수와 이수, 친수를 통해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용수공급을 원할히 하며, 생태관광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성자 첨단산업단지 개발, 한우 경쟁력 강화 특별대책 추진,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개설, 첨단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측에서도 대거 참석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기조설명과 이에 대한 시도지사와 각부처 장관들 간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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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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