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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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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국돌파에 모든 것 바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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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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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번 위기가 끝나면 각국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신념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 이라며 “냉철하고 단호하게 현 상황에 대처할 것”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회사든 일반기업이든 흑자도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세계적 실물 경제 침체에 대비해 이 대통령은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15일 워싱턴 세계금융정상회의(G20)에 참석해 등 국제공조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을 전했다.
또한 국회에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선진화 등 4대 부문 개혁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역사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난국을 돌파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노사화합,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단결과 단합을 호소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00%에서 4.25%로 0.75%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금리인하로 가계와 중소기업들은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원화유동성 경색도 다소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채가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대상에 포함되면서 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주택담도대출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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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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