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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10.30)에 따른 대구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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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국토해양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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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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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국토해양부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발표(10.30)에 따른 대구시의 입장
김범일 대구시장은
□ 입장
○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을 없애고 서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조치로서
지방을 말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 대응방안
○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힘을 합치고 한편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비수도권 지역발전 특별법안 제정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현 정부의 정책은 지방을 말살하는, 지방이 없는 정책
○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역행
○ 2011년 인구 두 명중 1명은 수도권 거주
․수도권인구비중 : 07년 46.3%, ‘20년 52.3%, ’30년 53.9%
○ 혁신도시 건설은 2012년이 되어야 지방기업 이전완료, 그 이전에 수도권으로 집중
○광역경제권 구축은 빌미 : 선도산업 및 선도프로젝트 등의 실현성과 필요성이 의심이 되는 지역정책 → 수도권 경제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수도권규제완화 부분에 대해
□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의 규모․업종 제한이 없는 공장 신증설 허용 및 서울시내 소규모 도시첨단사업단지 허용 부분은
○지방의 첨단산업을 축소시키고,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 → 지방대학의 총체적 위기 및 전후방 효과 심화
○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 허용으로 지방 고사
□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는 비수도권 투자재원으로 활용
○ 재정분권이 없는 중앙집중식 예산배정 : 지방자치를 훼손
○ 사람이 떠나는 지방투자 효과 의문
□ 경제자유구역 등의 총량규제 배제
○ 경자구역에 대한 면적대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범위 허용
- 인천 289㎢, 대구경북 34.7㎢
향후 계획
○국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지역균형협의체, 지방분권국민운동 등과 연합하여 지방에서 실익을 얻는 방법 등 총체적 대응강구
-(가칭) 수도권 규제합리화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특별법안 제정, 수도권정책 대응방안 공동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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