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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10조원 늘려 지방경제ㆍ서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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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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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초 국회에 제출한 2009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수정예산안은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4.8~5.2%에서 3.8~4.2%로 낮춰잡았다.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세계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역시 수출 둔화와 내수부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국세 수입 전망치도 당초 179조6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 줄어든 177조7천억원으로 낮췄다. 항목별로는 소득 감소에 따라 소득세가 1조9천억원, 법인세가 1조4천억원, 개별소비세가 1천억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 관세 수입은 9천억원 늘려잡았다.
지출은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출항목별로는 지방경제활성화 4조6천억원,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ㆍ농어업인 지원 3조4천억원, 저소득층 복지 1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3천억원, 지방재정 확대 1조1천억원 등이다.
지방경제 활성화 예산은 주로 SOC 투자에 쓰인다. 호남 및 경부고속철, 여수엑스포, 동서 4ㆍ5ㆍ6축 기간도로,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새만금, 행복도시, 대덕ㆍ아산 테크노 등을 적기와 완공하거나 공기를 단축하기위한 예산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지방의료시설 확충,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하수관 정비 등 지방서민 생활편익에도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지방중소기업에는 시설자금 3천억원, 기술사업화 자금 1천억원 등 4400억원이 쓰인다. 또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수출보험 출연 등에 2700억원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출자에 1조3천억원을, 중소기업 자금경색을 완화시키기위한 보증에 5000억원을 추가로 쓰기로 했다.
농어업인을 위해 농업종합자금, 영농자금,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도 당초 5조8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늘렸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도 1조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늘려 수급자를 당초 103만명에서 112만명으로 확대하고, 실직가정 9천곳에 생활안정자금 270억원을 대부해주는 예산항목도 신설했다.
긴급복지 대상 가구도 당초 3만1천가구에서 3만9천가구로 늘려잡았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기초생보자 및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당초 3만2천명에서 18만1천명으로 대폭 늘렸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가 대주는 ‘청년인턴제’도 원래 5천명분의 예산만 확보했으나 2만명분으로 늘려잡았다. 청년ㆍ실직자ㆍ영세자영업자의 취업훈련, 취업알선. 생계비 대부에도 16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자치단체들을 위해서 지방재정 지원금도 1조1천억원 늘렸다.
정부는 이번 지출확대로 성장률이 0.5%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감세정책과 추가경정예산(08년)에서 성장률을 0.5%포인트 견인할 경우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냥 둘 경우 3%에 머물 성장률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으로 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애초 12만~13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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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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